[단독] 정부,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확대

<앵커>

성폭행 후유증 치료의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는 비용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한해 10억 원이 고작입니다. 지난 한 해 성폭력 상담소를 찾은 피해자 5만 명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의료비 지원 예산을 늘리고, 특히 피해자 가족의 치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성폭력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줍니다.

[성폭행 피해자 어머니 :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내가 내 자식을 못 지켰구나' 하는 죄책감이에요. (딸이) '내 미래가 안 보여' 라고 말할 때는 저도 아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족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피해자 가족이 정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성폭력 피해 지원 예산 10억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 1인당 치료비는 연간 5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 한 명을 구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의 1/4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만 13세 미만 피해자 부모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피해자 부모 2천 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단계적으로 최고 1만 5천 명의 피해자가족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영학/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장 : 부모나 형제 자매, 가족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 굉장히 피해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가족 치료를 앞으로 늘려가겠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과 의료 서비스를 통합 지원해주는 공공 기관은 전국에 6곳뿐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소가 160여 곳이나 되지만 이중 절반은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있어 성폭력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 서비스 확충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최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