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투수 면적 따라 빗물세 부과 추진

서울시는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투수 면적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전체 하수관 1만 298㎞ 가운데 8,820㎞는 빗물과 와 생활폐수가 함께 통과하는 합류식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40년 동안 급격한 도시화로 서울의 불투수 면적이 1962년 7.8%에서 2001년엔 47.7%로 대폭 늘어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일시에 하류로 몰려 저지대 지하주택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해 왔습니다.

반면, 독일은 지난 2000년부터 불투수 면적에 따라 빗물처리 비용을 추가로 걷어, 빗물을 하수도로 내려보내지 않고 지하로 투수시키거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일 시민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빗물처리 비용 부담주체와 사업 규모 등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도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