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요양 복지정책, 국공립 시설 확충 절실

<앵커>

해법은 있습니다. 그동안 공공 부문보단 민간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해온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이제는 전면 수술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복지를 위한 SBS의 세 번째 제언, 공공복지 영역의 대대적인 확충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부문의 경우 장기적으로 국공립시설의 대대적 확충이 절실합니다.

어린이집의 3분의 1 정도는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민간부문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덴은 80%, 덴마크는 70%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미국은 국공립과 비영리 기관을 합하면 65% 수준이고, 일본도 절반(49.4%)가량이 국공립 시설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공립을 더 지으면 좋겠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주민과 구청이 협의해 구청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오혜영/2세 영아 부모 : 관리기관이 생기면 어느 정도 공개하는 부분도 많아질 것이고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이 주민 소유인 탓에 큰돈 들지 않고도 가능했습니다.

[김명성/구립 어린이집 전환 원장 : 건물의 주인은 아파트 주민들인 거죠.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임대료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고 그만큼 질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요양 보험에도 연간 2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됩니다.

민간 영세업체 대신 사회복지 법인과 같은 비영리 기관의 적극 참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실 민간 사업자의 과감한 퇴출과 동시에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손질도 시급합니다.

[서동민/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시설인프라나 인력은 지자체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험재정이라든지 가입자 관리는 건보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지만, 이런 것이 굉장히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노인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보육과 요양은 국가 복지의 양대 축입니다.

보육과 요양의 공공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주 범,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