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대기 중"…아이·노인 맡길 곳이 없다

<앵커>

'건강한 복지'의 해법을 찾아보는 순서 오늘(3일) 세 번째입니다. 민간에 위탁한 채 정부는 예산만 투입하고 있는 보육과 노인 장기요양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현재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은 3만 7000여 곳.

정부의 무상보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개설이 붐을 타자 최근 브로커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설 브로커 : (민간 어린이집 40~50명 정도 알아보려고요.) 최소 3백만 원 이상은 빼시더라고요. 50명 정도 하시면 꽤 가져사시죠. 한 7~8백만 원.]

기존의 어린이집은 원아 1명당 3~4백만 원씩, 억대의 권리금을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40~50인 정도 하시면 1억 5천~2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50인이 2억. 30명은 1억 넘게 달라고 해요.]

거액의 웃돈까지 주고 사는 이유는 뭘까?

아동 나이에 따라 한 명당 최고 75만 원까지 매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료 명목으로 연간 4조 원 이상 정부 돈이 투입되다 보니 원아 수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챙기는 비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정부 보조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급식을 제공하고, 아이를 온종일 방치하거나 폭행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극소수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대기자가 4000명씩 몰리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선아/2세 영아 어머니 : 제 애기는 만 2세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청)했는데, 아직도 연락오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노인 요양 복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공동 부담으로 연간 30여만 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방문 요양업소나 목욕 사업소의 경우 3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33㎡ 남짓한 오피스텔에서 대표와 직원 등 5명이 요양보호사 15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기대하긴 어려운 현실입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업체 관계자 : 이만한 평수에 허가를 내주면서 150명 되는 인원을 어디에 모아놓고 교육을 해요. 말도 안되죠.]

게다가 가족 요양제도를 악용해 노인과 함께 살지 않는데도 급여만 청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