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다음 수순은 유엔 상정…독도 침탈 역사 부각해야"

"독도가 러일전쟁 와중에 일제에 침탈당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논리를 가다듬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분쟁 전문가인 배진수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거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공동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이 다음 수순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일본의 다음 수순은 유엔 총회 또는 안보리에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7년 저서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에서 독도 시나리오를 예상했던 배 수석연구위원은 1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15년 전 예상했던 것과 상황이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생각보다 일본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책에서 그는 독도 문제가 일본의 명분축적용 독도영유권 주장 계속 - 독도분쟁화 여건 조성 - 독도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 군사위기 야기 후 안보리 개입 유도 - 독도문제의 ICJ 회부 등의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특히 일본이 독도 문제를 유엔 등 국제사회에 공론화시키기 전에 한국에 ICJ 공동 제소를 제의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 단계라는 것이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과거에도 도서 분쟁과 관련해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사례가 몇 건 있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마다가스카르의 모잠비크 해협 4개 도서분쟁, 영국-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도서분쟁, 나미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의 펭귄도서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일본 참의원(상원)과 중의원(하원)이 최근 한국에 '독도 불법점거'의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주목했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국회에서 결의문까지 채택한 것은 우발적인 상황에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면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유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안보리로 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안보리에 결의안을 상정하려면 우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평화헌법상 일본은 무력 사용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독도 불법점거'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으로 무력 사용의 명분을 마련했다는 게 배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그는 "실제로 도서 분쟁과 관련해 ICJ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말 터키와 그리스 간 도서 영유권 분쟁.

양국은 해양조사선 침범을 둘러싸고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전투기를 전진 배치하는 등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그리스는 안보리 긴급 소집을 시도했고 안보리에선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터키는 ICJ 제소를 끝내 거부했다.

당시 터키가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터키를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하지만 우리는 그럴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미국이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의 입장만 전적으로 지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는 제3세계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식민제국주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면서 "러일전쟁 와중에 독도를 일제에 침탈당했다는 것을 적극 부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에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모으고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게 논리를 가다듬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려면 "국가별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영토분쟁 사례들의 맥락을 파악한 후 각 국가의 상이한 경험을 최대한 반영해 비교 설명하면 훨씬 쉽게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오는 19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리는 수요포럼에서 '독도 ICJ 예상 시나리오'를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