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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러와 심상찮은 교류 행보…APEC에 관심?

"개방효과 극대화, 외자유치 위해 다자통상 활용할 듯"

북한, 중·러와 심상찮은 교류 행보…APEC에 관심?
지난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차례 떠들썩했다.

북한이 9월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의장국인 러시아에 보였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사 때문이었다.

국제무대에 거의 나타나지 않은 북한이 APEC에 관심을 뒀다면 김정은 체제 이후 가시화한 개방 흐름과 맞물려 대외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이 기사의 진위를 가리느라 분주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러시아 대사관과 블라디보스토크 영사관에 급전을 보내 사실 관계를 확인토록 하고 APEC의장국인 러시아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일단 '오보'로 정리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은 APEC 정상회의에 게스트 자격으로 참가하겠다는 요청을 해오지 않았으며 그러한 정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통보해왔다.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도 2일 "북한의 참여 요청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최근 교류 행보를 고려하면 완전한 오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은 최근 중국, 러시아 등과 교류ㆍ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러시아는 지난 6월 옛 소련 시절 북한이 러시아에 진 110억 달러(약 12조 원)의 채무 가운데 90% 정도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양국 합작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연내에 54㎞ 길이의 나진∼하산 철도 재건설을 마무리하고 나진항 화물터미널도 건설하는 등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13∼18일 중국을 방문해 '황금평·위화도, 나선 지구 공동 개발을 위한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면담한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을 보면 개방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할 목적으로 APEC과 같은 다자 통상의 틀에 관심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다고 통상교섭본부 관계자가 진단했다.

북한이 원한다고 APEC에 당장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1개 회원국을 보유한 APEC은 2010년 회원국 확대를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 가입에 앞서 비회원국(observer) 자격으로 APEC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정 국가가 반대하면 나올 수 없다.

정상회의나 각료회의처럼 고위급회의에 등장하기란 어렵다.

특히 정보통신장관회의처럼 전문 분야 라면 참여가 만만찮다.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 개방을 지지하는 한국이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발벗고 도와준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다.

이 조정관은 "북한이 APEC과 같은 국제경제 무대에 들어오겠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며 "앞장서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결국, 국제무대에 참여할지는 북한의 태도에 달린 셈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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