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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포털 사이트, 실명 확인 폐지…'악플' 차단은?

모니터링 강화하기로

<앵커>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대형 포털 사이트들이 실명 확인 절차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무분별한 악성 게시물인데, 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네이버 지식인 게시판입니다.

질문을 올리려면 그동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아이디로도 로그인만 하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21개의 게시판 가운데 7개 게시판에서 이미 본인 확인 절차를 없앴고, 다음 주까지 뉴스 댓글 등 모든 게시판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월 중순 실명제 폐지를 목표로 시스템 정비 작업에 들어갔고, 네이트도 조만간 미니홈피 등 게시판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없앨 계획입니다.

문제는 악성 댓글 등 인터넷 명예훼손을 어떻게 막느냐는 겁니다.

[한종호/NHN 이사 : 모니터링 인력을 두 배로 늘려서 실시간으로 거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악성 게시물 신고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구태언/변호사 : 포털들은 게시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방치되고 있다면 포털들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보장과 악성 게시물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포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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