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사카유신회, 영토 수호 방위력 확보 공약

일본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이자 '위안부 부정' 망언을 했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지방정당인 오사카유신회가 영토를 자력으로 수호하기 위한 방위력 확보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1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오사카유신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총선) 공약인 '유신8책(維新八策)'을 최종 확정했다.

오사카유신회는 안전보장 분야 공약에서 "일본의 주권과 영토를 자력으로 수호하는 방위력과 정책의 정비"를 명시했다.

이는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 등의 영토 수호를 위한 충분한 군사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또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을 쉽게 하기 위해 헌법개정 발의 요건을 의원 정수의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치 개혁을 위해 '옥상옥'으로 지적되는 참의원(상원) 폐지를 검토하는 한편 집권당 의원과 당원 의견만 반영되는 현재의 총리 선출 방식을 바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총리 공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중의원의 정수는 현재의 480석에서 240석으로 절반 줄이고, 국회의원 세비와 정당 교부금을 30% 삭감하기로 했다.

총리가 중앙부처의 차관이나 국장급에 민간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원전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탈(脫)원전 제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을 정치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위원회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할권 강화를 위해 소비세를 지방세화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사카유신회의 공약은 대부분이 민감한 사안으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다 집권당이 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성이 의문시된다.

오사카유신회는 이달 중 법정 정당 요건을 갖추고, 대표인 하시모토 시장을 당수로 추대할 방침이다.

오사카유신회는 차기 총선에서 400명 정도의 후보를 낼 계획이지만 전국적인 선거 기반이 약해, 중앙 정치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하시모토 시장은 신당의 당수에 취임해도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차기 일본의 총리감으로 거론될 정도로 일본내 인기가 높은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달 21일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 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다면 한국이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해 한국ㆍ중국 등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