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 가결

<앵커>

일본 국회가 노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일본 정국 불안이 심해지면서 보수 우익들의 독도 공세와 군대 위안부등 과거사 부정도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유영수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상원격인 참의원이 자민당 등 야당이 제출한 노다 총리 문책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야권은 노다 총리가 조기 중의원 해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소비세를 인상하려는데 반발해 문책 결의안을 냈습니다.

총리 문책 결의안이 가결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경우, 야권의 반발로 국정 파행이 불가피합니다.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국회의 문책 결의를 받은 총리들은 모두 석달 안에 퇴진했습니다.

따라서 노다 총리가 올 가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노다 총리가 궁지에 몰릴수록 일본의 독도 도발과 제국주의 과거사 미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언론은 노다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독도 문제 등 영토공세와 제국주의 범죄 부인등을 통해 국민에게 강한 이미지를 보이려 노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노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망언을 되풀이하는 것도 국내 정치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수 정당인 일본 자민당 등도 선거전이 시작될 경우 영토 공세와 과거사 미화를 더욱 노골화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일본 정치권의 도발과 망언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