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확대 시행 합의

<앵커>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묻지마 범죄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치안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30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사회적 논란이 되고있는 성폭력 범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16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 가운데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를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확대 범위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는 해외 사례와 효과 검증를 마친 뒤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특히 '화학적 거세' 대신 '성충동 억제요법',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의진/새누리당 원내대변인 :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인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혼란 초래한 점이 있어서 향후 화학적거세라는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말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 모두 강조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최근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력을 증원하고 재배치해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양식장과 낙과 등 농어업인 피해를 강조하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고, 정부 측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