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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국방개혁안 발표…'탄도미사일' 대폭 증강

<앵커>

우리 군이 국방개혁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탄도미사일 전력 강화, 잠수함 사령부 창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는 2030년까지 전력 증강 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전력을 대폭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린 순항미사일이나 현재 공군 전력만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억 원씩, 총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홍규덕 실장/국방부 국방운영개혁추진실장 : 우리 군의 구조를 한반도 작전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군 구조로 전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또 사이버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 방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군사이버사령부 인력도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5년까지 해군 잠수함사령부가 창설되고 제주에 여단급 해병 부대가 새로 배치되는 등 특수전 전력도 대폭 강화됩니다.

군은 대신 현재 63만여 명에 이르는 병력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 명 규모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논란이 돼 온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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