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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무산…현행 체제 유지

사후피임약 약국 판매 무산…현행 체제 유지

김희남 기자 hnkim@sbs.co.kr

작성 2012.08.30 01:24 수정 2012.08.30 03: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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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던 정부방침이 무산됐습니다.

정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후 피임약입니다.

지난 6월, 정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후피임약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처방 없이 살 수 있었던 사전 피임약은 처방을 받도록 변경하겠다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정부 방침이 알려지지마자 의사와 약사, 종교계와 여성 단체 간에 거센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응급피임약의 접근성만 높이겠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국민들과 여성들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간의 논란 끝에 정부는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3년 뒤 재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다만, 사후 피임약은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병원에서 조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피임약 재분류는 없던 일처럼 되버렸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양청은 면밀한 분석 없이 일을 밀어붙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조윤미/녹색소비자연맹 상임위원 : 정부가 본인이 해야되는 정책 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책임이나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최안나/대한산부인과학회 정책위원 : 경구피임약과 응급피임약을 그냥 섞어서 하나는 주고받고 식의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거죠.]

정부는 붙이는 멀미약인 어린이 키미테와 대용량 우루사, 그리고 항생제성분의 여드름 치료제는 앞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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