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문제 대일 압박 강화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에 대한 압박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는 한일 양자 관계를 푸는데 선결 문제이자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앞으로 보다 더 강하게 일본 측에 문제제기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같은 해 9월 15일과 11월 15일 일본에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했지만 일본은 우리측 제안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단계로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중재회부는 법적 의무사항"이라면서, "그 시점이 언제가 효과적일지에 대해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