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나라 지역당사 폭파 전화, 협박죄 적용 못 해"

대법원 2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2010년 12월 수원 중부경찰서 지령실에 네 차례 전화해 한나라당 경기도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