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완승' 평결 문제점 미국서도 지적 잇따라

미국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사 사이의 특허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준 이후 이 평결이 업계에 미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평결에 대해 미국 언론들도 처음에는 기본 취지인 '혁신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IT 전문지인 씨넷과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평결이 애플의 승리로 귀결되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다른 기업들도 애플처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사용한 스마트폰의 경우 독창적인 사용 환경을 제공해 이번 특허분쟁과 무관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윈도'폰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지난 2분기 출하량 기준으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쓴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은 68%, 애플의 'iOS'는 17%였지만 '윈도'폰은 3.5%에 그쳤습니다.

이 기간에 출하된 안드로이드폰의 44%는 삼성 제품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애플의 특허가 단말기 디자인은 물론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도 '지뢰밭'이 될 가능성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디자인회사 텍토닉의 '빌 플로라'는 이번 평결에서 애플의 멀티터치 화면 크기 조정 기능이 삼성에서 침해한 특허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았지만, 수많은 터치스크린 제품이 이미 이 기능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기능이 "자동차의 원형 운전대와 같다"면서, "이 기능을 쓰지 않는 터치스크린 제품은 세모나 네모꼴 운전대를 자동차에 달아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이 IT업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의 지침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도 논란거리입니다.

평의 시작 22시간 만에 평결이 이뤄진 점은 배심원단이 수많은 쟁점을 얼마나 충실히 다뤘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씨넷은 한 배심원의 말을 인용해 논의 과정에서 배심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분명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