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적 거세' 확대 적극 검토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어제 새누리당이 발표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전면 확대 방안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세부 추진방안은 오는 30일 당정협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자발찌 경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담인력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재범위험성을 평가하고 가로등과 CCTV 등의 방범시설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묻지마 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 유형과 수법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사관들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