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우범자 관리·감독 대폭 강화

정부는 오늘(27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성폭력 등 사회안전저해 범죄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범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전자발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전자발찌 대상자를 상대로 매달 4~5차례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도 감독을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에게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기기를 보급하고, `위치추적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2만여명의 성폭력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거주지가 불분명한 우범자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우범자 첩보수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가로등, CCTV 등의 방범시설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온라인상의 음란물이 강력범죄를 부추긴다고 보고 전국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범죄 유형별 동기와 범행수법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