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높이기' 1년째 중단…정부ㆍIMF 예산갈등 탓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높아진 국제 위상을 강화하려고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이 1년째 중단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아시아개발은행 ADB, 기재부가 협력해 아시아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 교육하는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억원이 배정된 국제금융기구 연수 프로그램 예산이 4억천400만원만 집행되고 1억8천6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 연수프로그램은 IMF가 아시아지역 기술지원 사업 참여를 요청해 지난 2009년 시작됐고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지난해 연 2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소속 강사 관련 비용을 4만 달러에서 11만 달러로 올려달라는 IMF 요청을 기재부가 거절하자 IMF는 지난해 하반기 교육을 취소했고 올해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IMF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며 "현재 관련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심사보고서에서 "이런 결과의 직접 원인은 국제관례를 벗어난 IMF의 무리한 비용인상 요구 때문"이라면서도 "IMF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대에 이어 ADB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예산을 급격히 늘려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