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美 시장서 큰 타격…"특허법 잘못 적용" 반박

<앵커>

미국 배심원들이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삼성은 미국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삼성은 비전문가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자국 기업을 위해서 애국심을 발휘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대석 기자입니다.



<기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모양에 입체감을 준 테두리와 아이콘 배열 방식 등 미국 배심원단은 애플이 주장한 아이폰 특허 6건 모두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만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내 법원과는 달리 아이폰의 디자인적 요소까지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폭넓게 인정한 겁니다.

국내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지만, 미국 배심원들은 이마저 침해가 아니라고 평결했습니다.

이에대해 삼성은 이미 보편화된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 모양 디자인에 대해 한 회사에 독점권을 준 건 특허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배심원단이 비전문가들이어서 어려운 통신 특허 문제는 외면하고 손쉬운 디자인만 문제 삼아 애플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애플이 특허라는 제도를 가장 악용한 사례로 남지 않을 것인가. 좀 둥근 사각형으로는 아무 다른 업체도 제품을 못 만드는.]

이번 평결로 갤럭시S3와 갤럭시 노트를 제외한 삼성의 스마트폰 관련 제품 대부분이 전 세계 시장의 5분의 1 육박하는 미국 내 판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삼성은 그러나 아직 선고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평결 결과를 반박하는 문서를 미국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