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 부담분 6조 4000억 덜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료 지원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건보 재정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10년간 정부가 덜 낸 건강보험료 법정 지원금이 6조 4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금액이 6조 4천 억 원이었는데 실제 낸 돈은 5조 283억 원으로 차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다고 남윤의원은 밝혔습니다.

남윤 의원은 "정부가 연례적으로 법정 보험료 지원금을 덜 지급하는 이유는 재정을 과소 추계하기 때문"이라며 "보험료 예상수입을 정확하게 추계해 법정 지원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건보료 수입 추정액의 120%를 지원하다록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은, 국고 지원이 상습적으로 미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 지원 기준을 현행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또 양승조 의원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법정 지원금에 모자란 액수를 충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남윤 의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한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6천388억원이며 올해도 7천억원 정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정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