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교육청,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갈등

<앵커>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문제와 관련해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대학 수시 모집에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곤 경기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전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김상곤/경기도교육청 교육감 : 이 대책은 정의롭지 않을 뿐더러 법 상식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입니다.]

강원교육청도 보류 입장을 고수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전북교육청도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들 3개 교육청 산하 학교들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수시 전형의 전형 요소에 넣겠다던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오성근/대교협 입학전형지원실장 : 그런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게 되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지키게) 하겠다 약속했고요.]

이에 대해 교과부는 전북 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고 경기·강원 교육청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개 교육청이 끝내 지시를 거부하면 다음 주 초 특감에 착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 보호라는 양측의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 갈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