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동대 동원까지…강력범죄 대책 점검

<앵커>

범죄를 완전히 뿌리뽑을 방법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문제가 없는 건지, 또 사법부의 판단도 개선할 면은 없는지 근본적인 점검을 시작할 때입니다.

손승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침입해 가정주부를 살해한 흉악범 서진환.

8년 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기존의 범죄예방 시스템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의도 흉기 난동 현장을 찾은 경찰청장은 전의경과 특수기동대까지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공조해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기용/경찰청장 : 우범자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우리 112 신고 출동태세도 전면적으로 점검해서.]

하지만 강력 범죄 전과자를 모두 24시간 가둬놓고 감시할 순 없습니다.

선진국에선 계량화된 평가도구를 이용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를 선별해 특별관리합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여러가지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이미 개발돼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 되는 정확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부활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일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흉악범죄, 이를테면 강간범죄라든가, 살상범죄라든가, 어린이 유괴 인질 범죄라든가 이런 범죄에 한해서 그 보호수용을 가할 수 있도록.]

법원은 이미 강력범죄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 사범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상당금액을 공탁하면, 형량이 줄어들도록 해놔 국민들의 기대치와 여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속에 국민들은 정부의 극악범죄 대책이 있긴 하냐고 반문합니다.

범죄를 다루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처벌하는 법원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극악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의 지혜를 모야야 할 때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