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지방의회 파행' 보도, 그 이후…

지난 7월 16일, 지방의회 의장선거 파행을 다룬 보도가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저희는 지방의회 의장 자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철마다 이런 파행이 반복되는지, 이런 악순환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영주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저희 보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이 관계자로부터 당시 의회가 파행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보도는 “영주시의회의 한 무소속 의원이 술에 취해 동료의원을 폭행하고 자기 차를 부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무소속 의원이 차를 부순 것은 맞지만, 술에 취해 동료의원을 폭행하지는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무소속 의원이 근소한 차이로 의장이 되지 못한 불만을 제기하기 위해 일을 벌인 것처럼 보도됐지만, 해당 의원은 의장 후보로 입후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 기사로 인해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았을 해당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일엔 다음과 같은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6기 영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14명. 새누리당 소속 의원 8명, 무소속 의원이 6명입니다. 지난 5기 땐 무소속이 1명뿐이었지만, 6기 들어서 새누리당 쪽과 거의 대등한 세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단을 뽑는 일이 간단치 않은 일이 돼 버렸습니다.

전반기 선거 때도 새누리당 의원 중 한 명이 무소속 측에 힘을 보태 7대 7을 이룬 상황에서 의장 선거가 열흘 정도 파행을 빚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투표 중 일부 의원 이탈 등의 사태 끝에 결국 새누리당이 이기는 모양새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의원 측은 자신들이 진 것 자체가 아니라, 선거 전에 맺은 합의가 깨진 것에 분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문제는 영주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파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입니다. 보도가 났을 당시에만 반짝 관심을 받았을 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의장 선거로 인한 분쟁이 계속됐다가 이제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상황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제시한 것처럼 이런 파행을 근절하기 위해선 의장 선출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후보 절차 없이 선거 당일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뽑습니다. 이런 선출 방식을 ‘후보 등록제’나 ‘정견 발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상임위원장도 의장, 부의장을 뽑고 ‘자리 나눠주기’ 식으로 선임할 게 아니라, 상임위를 먼저 꾸리고 그 가운데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한 지방의회의 모 의원은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각 지역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사안까지 당파 논리에 희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출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의장에게 집중되는 의정비나 과도한 혜택을 아예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식 의회처럼 아예 봉사활동을 하는 직책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도 나옵니다. 2년 뒤에 또 다시 같은 취재를 하지 않도록 오직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