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으로] 기로에 선 한일 관계…대응책은?

<앵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공동제소하자,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일본 정부가 이렇게 공식 제안해 왔습니다.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차제에 한일관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새로운 대응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 연구소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앵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 재판소에 공동으로 제소하자, 일본이 이렇게 공식 제의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부가 외면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제의를 한 속셈, 저의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제 사회에서는 이 독도 문제가 분쟁 지역이다라는 것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국내 정치입니다. 일본 국내 정치가 지금 선거 전야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고, 또 9월에는 민주당 내의 대표 선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독도 문제 관해서 본인이 더 애국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선명성 경쟁이라도 하듯이 하는 그런 추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아마 공동 제소라는 것을 일본이 카드로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일본의 후속 조치, 대응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우선 한국이 거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은 단독 제소를 ICA에 하는 것과 UN이나 안보리 등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ICA에 단독 제소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재판은 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UN에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일단 분쟁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외로운 목소리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 국제를 향한 조치도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을까 보입니다.]

일본 정부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보복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실효성 있는 카드와 실효성이 없는 카드, 그리고 한일 관계를 불필요하게 갈등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카드, 그렇지 않는 카드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일례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축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효력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영토 문제나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금융 영역에까지 이것을 파급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국제적으로 보면 일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말고 예상되는 일본의 카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우선 아마 국회에서의 결의, 소위 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비난하는 국회 결의가 아마 나올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마네현에서 재정한 독도의 날 행사가 중앙 무대로 와서 독도의 날을 정부 수준에서 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심스럽지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독도를 어떤 식으로든 도발하기 위한 다방면의 여러 가지 조치가 내부적으로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요, 현재 정부의 대응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현재까지는 신중한 자세를 잘 견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독도는 우리가 실효 지배하고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 도발에 맞는 맞춤식 대응이 맞다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싫든 좋든 일본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방 아니겠습니까?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덕/국민대 일본학연구소장 : 독도 문제로 야기된 그리고 과거사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이 갈등을 잘 관리하고 조절함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하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냉정과 자제를 발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