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량 부실 예측땐 법적 책임 부과"

교통수요를 잘못 예측한 용역 담당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교통량 예측 실패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다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교통량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민자사업 용역담당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민간사업자와 터널 통행료를 인상하는 대신 운영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협약을 맺으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교통량 예측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교통량을 실제보다 높게 예측하면서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민자사업 관련 교통수요 부실 예측 대응 방안'을 마련해 교통량 예측 오류로 지출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경우 사후에라도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차례만 실시하던 교통량 예측 평가를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에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여건에 맞는 교통분석 지침도 마련해,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