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경제] 한국 기업 '특허로 견제' 급증

<앵커>

5분경제 정호선 기자와 함께 합니다.

정 기자.

삼성과 애플에 특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 중인데 이런 비슷한 소송이 급증했다고요? 최근에?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분쟁이 지난 2년간 무려 81%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씁니다.

한국기업들의 몸집이 커지고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 높아지자 견제가 강해진 것으로 보이고, 또 반복된 경제위기 속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한 이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9년만해도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간의 국제특허소송건수는 15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87건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피소와 제소가 8대 2로 압도적으로 우리 기업이 피소당한게 많았습니다.

삼성,  LG같은 대기업, 그리고 신기술과 밀접한 IT 기업들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이 주로 견제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판금 조치로 수출을 막거나 결국 특허를 공유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플과의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특허는 큰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들 연구개발이 끝나고 보호차원의 특허를 고민하는데 기술 개발 단계부터 특허 출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 대응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

<앵커>

정부가 최근에도 DTI, 총부채상환비율이죠. 이것을 일부 완화해주면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나섰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시장의 반응은요?

<기자>

네.

DTI가 사실 전면적은 아니지만 제한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만, 건설업계는 그동안 DTI만 풀어주면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 했었는데 상당히 싸늘한 시장의 반응에 접해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백약이 무효인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저는 이 '경제가 심리다'라는 말이 부동산에서만큼 이렇게 잘 설명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이 돈을 벌어줄 것이란 믿음이 사라지면서 매매는 얼어붙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은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시장은 꿈쩍 않고 불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함영진/부동산써브 실장 : 전세가율이 전국적으로 60%를 넘어서지만 구매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세차익을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불패신화가 꺼져가고 있다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집값하락 공포감을 키우는.]

지난달 수도권 주택거래가 지난해보다 23% 줄었습니다.

집값도 0.42% 하락하며 2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경기침체, 가계부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게 업계의 해석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투자'대상이라기 보다는 이제 '주거'의 개념이 확산되는 건데, 매매는 부진하지만 전셋값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것에서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다 하겠습니다.

---

운전 덜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시 8개월만에 100만 건 넘게 가입됐는데, 보험업계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팔린 상품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름값도 비싸고, 교통도 막히고, 주말에만 운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똑같은 보험료 내는 것 못내 억울했는데 마일리지 보험이 그런 소비자 마음 파고든 것입니다.

처음 나온게 지난해 12월 중순이었는데, 지금까지 101만 2천 500건이 팔렸습니다.

올들어 신규 자동차보험 계약 가운데 절반이 마일리지 보험으로 연말에는 200만 건 넘을 전망입니다.

가입 전에 할인해주는 '선할인방식'과 나중에 주행거리 보고 보험료 돌려받는 '후할인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가입자는 전자를, 보험사는 후자를 더 선호합니다.

다만 선할인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해이를 막을 방법이 보다 구체화 돼야 마일리지 보험이 혼탁하지 않게 정착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