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양도세 중과폐지 등 부동산활성화 추진

새누리당은 양도소득세 중과의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 제시했습니다.

당 '하우스푸어 대책팀'은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회의에서 '하우스푸어' 해결 방안들을 내놓고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에 실무 검토를 요구했다고 당 정책위부의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습니다.

당은 세제 지원 분야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감면이나 폐지, 취득세 인하 외에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요건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양도세 감면 폭과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은 금융 분야에서는 담보인정비율 60% 초과 대출에 대한 금융권 상환요구 자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재원 확대, 금융권 공동출자 배드뱅크 설치 등 이자탕감 방안 등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거래 활성화 분야에서는 리츠 등 민간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전문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여 의원은 "정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 결론을 도출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세부 대책별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