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CD금리 폐기 득보다 실 많아"

담합 의혹의 일고 있는 CD, 즉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폐기하지 말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은 '단기지표금리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CD금리를 폐기하면 자금시장에 상당한 혼란과 함께 대내외 신인도 하락 등 무형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선 새 단기지표금리를 찾는 노력과 함께 CD 금리 산정 방식의 개선, CD 발행 활성화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산정 개선 방안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잔존 기간별 CD 금리 추산, 은행채 등 유사상품을 참고한 은행의 금리 제시, CD금리 보고회사에 인센티브 제공 등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체 금리인 단기 코픽스는 CD금리보다 10bp 가량 높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를 차단하려면 감독 강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