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채 매입 중단' 일본 발언은 실효성 없어"

일본 정부가 한국 국채매입 중단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금감원이 현재 일본 정부가 보유한 우리나라 국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닌 일본 민간 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 채권을 5천 50억원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국고채는 90%인 4500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채권 투자액 87조 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 비중은 0.6%에 불과합니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민간을 규제하기 어렵고, 일본계 민간 자금이 빠져나갈 만한 충분한 유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부 간 국채투자 정보공유가 파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가 한ㆍ중 중심으로 재편돼 일본 스스로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환율 여건에서 일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 하락 압력이 커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일본 자금이 유입이 줄면 수출을 위한 환율 여건에는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