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국제특허 분쟁 급증…2년새 81% 증가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등에 따르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의 국제특허 소송 건수는 2009년 154건에서 지난해 278건으로 2년 만에 80.5% 급증했습니다.

특허분쟁은 국내 기업의 제소보다 피소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분쟁 건수 1천70건 가운데 피소는 821건으로 제소의 세배가 넘었습니다.

국내 기업의 피소 건수는 2007년 이후 주춤하는듯 했지만 2009년 112건, 2010년 165건, 2011년 195건으로 최근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세계경기가 악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도 그만큼 심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적별로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과의 분쟁이 가장 많았습니다.

2007년부터 제기된 국제특허 소송 가운데 미국 기업과의 분쟁이 670건으로 62.5%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 독일, 대만, 스웨덴 등의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