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현행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에 서명해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며 2008년에 4년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2017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한 이번 법안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로 권력이 승계됐지만 북한내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와 관련해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등에 정면 배치된다며 미 행정부에 대해 중국을 상대로 탈북자 북송 조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