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교인 납세 현황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내 한 신문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종교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조세당국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 현황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종교인 과세에 관한 오해와 억측을 불식하고 바람직한 과세정책 방향을 공론화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겨레신문사는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종교인의 소득세 납부에 관한 취재를 위해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