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제안 일고의 가치없어…단호대처"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일본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강력한 반박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오늘(17일) 논평을 통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대변인은 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명백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지난 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 각서에 따라,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독도에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분쟁 해결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일본의 조정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카드를 흘리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