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직장인 '대출 한도' 는다…DTI 완화

<앵커>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든 침체된 경기를 되살려야 합니다. 정부가 20·30대 직장인과 자산이 많은 고령층에게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집을 살 때 돈을 좀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 시장의 반응은 심통치 않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선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음 달부터는 현재 소득이 아니라 향후 10년간의 평균 예상소득을 추산해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연봉이 2400만 원인 25세 직장인이 서울에서 연리 5%로 2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론 예상소득이 3025만 원으로 인정돼 대출 한도가 1억 9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20·30대 직장인의 대출 한도가 대략 15~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장 소득은 없지만, 토지나 주택 등 자산을 가진 사람도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승범/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보유자산의 환산을 통해 인정되는 소득은 연 5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산의 소득환산을 통한 주택담보 대출은 1건으로 제한됩니다.]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도 고정 금리, 분할 상환 등 조건이 맞으면 DTI 한도를 최대 15%P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는 고육책이지만 시장은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합수/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20·30대의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유럽발 경제위기나 소득 감소로 인한 구매력 위축 현상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이번 조치가 가계 부채문제만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