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분쟁지역화 차단…일본 공세 어떻게 넘나?

<앵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일본이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을 왜 시도하는 걸까요?

실제 국제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독도 문제의 쟁점화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길고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거부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일본의 의도는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국제사법재판소가 독도 문제를 심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난 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당시 우리 정부가 강제재판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음 조치로 지난 65년 체결된 분쟁 해결에 관한 양국 각서에 따라 독도 문제를 풀기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가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3국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독도 문제를 회부하자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런 제안들을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는 분쟁 대상 자체가 아니며, 영토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이 실효성이 없는지 알면서도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독도를 분쟁 지역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남궁영/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명분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권적 권리를 국제사회에 보이겠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있는 노다 내각이 지지율 회복을 위해 대치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억지 주장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독도 문제를 증폭시키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도록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의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상황에서 다음 달 개최될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지가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철·김태훈,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