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일로 한일 갈등…해법은 없나

한국과 일본의 영토ㆍ역사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정부는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서로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을 삼가면서 냉각기를 갖는 게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갈등 상황을 더 자극하거나 의도적으로 건드리는 일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감정을 내세워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은 어느쪽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도 "이제 양국 정부가 암묵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면서 "영토 문제를 두고 싸울 수야 있지만 지금 서로 감정을 자극하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국가와 국가가 갈등하는 건 이상하지 않지만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서로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자제하는 식으로 출구 전략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센터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과 요구' 언급과 관련, "득된 것이 없지 않느냐"면서 "그러다 보면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원덕 교수는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이야기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일왕의 방한 스케줄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추진하는 등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준비해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원덕 교수는 "냉정하게 관망해야 한다"면서 "일본쪽에 공이 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응이 가져올 결과를 철저히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 원장은 "재판에서 이길 채비를 하고 ICJ에 안 가는 것과 가면 지니깐 안 가는 것은 다르다"면서 "우리 정부는 매일 ICJ에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야기는 없다. 만에 하나 ICJ에 안 갈 수 없을 경우가 올 때의 위험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