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관련 한국 전방위 압박 공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기로 결정하는 등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전방위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장관은 오늘(17일) 오전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독도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통보하고 제소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측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교환한 분쟁 해결 각서에 따라 국제 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본 재무성은 한국과 일본이 금융위기 때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케이신문은 오늘 일본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때,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 '한국이 독도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