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경기 둔화와 따로 노는 낮은 실업률, 왜?

일반적으로 실업률, 고용률처럼 일자리 통계는 경기 흐름보다 다소 늦게 경기를 반영합니다. 후행, 즉 뒷북을 친다는 지표로 분류되는데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일자리 통계를 보면 경기와 따로 놀아도 너무 따로 논다는 생각에 지표로서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까지 들 정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에 취업자 숫자가 1년 전보다 47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입니다. 6월에 30만 명 대로 떨어졌던 취업자 증가 폭이 다시 40만 명 대로 올라섰습니다. 실업률은 3.1%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줄었고 얼마나 고용됐는지를 보여주는 고용률도 60.3%로 지난 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 늘었습니다. 통계로만 보면 괜찮은 경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동전의 한 면이 성장률이라면 다른 한 쪽은 실업률입니다. 성장률이 증가세를 보이면 실업률은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실업률은 높아져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3%로 낮췄고, 해외 일부 연구소에서는 2%대까지 낮춘 곳도 있습니다. 일자리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렇더라도 실업률 통계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텐데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이유가 있기는 했습니다.   

첫째, 7월 취업자 숫자가 증가한 연령대는 모두 5, 60대였습니다.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50대는 27만 5천 명, 60대 이상은 25만 천 명 증가를 했고 15세~40세까지가 5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5, 60대 취업자 증가에는 자영업을 택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인데 결국 5, 60대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실업률이 줄고 취업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7월 자영업자 증가 숫자는 1년 전보다 19만6천명이나 늘면서 10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13만 3천 명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입니다.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고용률 역시 전체 고용률은 0.3%P 증가했지만 20대와 40대 고용률은 하락했습니다. 

둘째, 기저효과입니다. 다시 말해 비교 시점인 지난해 7월 취업자 증가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올해 7월에 증가 폭이 커 보이는 통계적 착시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지난 해의 경우 취업자 증가 숫자가 월별로 들쭉날쭉 했는데 이 영향이 올해 통계에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봐도 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셋째, 일부 업종에서 취업자 숫자가 늘어나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건설업은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일자리가 늘었고,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여왔던 제조업은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3만4천 명 정도 소폭 증가세를 보였는데 대형 마트 같은 도매업체 고용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는 제조업 일자리가 일시적인 이유 외에 계속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제조업 취업자 증감(만 명, 전년동월비): (‘12.3)-10.4 (4)-8.0 (5)-6.7 (6)-5.1 (7)3.4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연말로 갈수록 더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으로 볼 때 취업자 숫자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동차 업체와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11만3천 명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증가해 1천572만7천 명을 기록하고 있는 점도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통계의 뒷면에 담긴 부분을 정부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잘 나온 통계에 취해 시의 적절한 대책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