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사법재판소 갈 이유없고 가지도 않을 것"

일본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는 제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오늘(17일)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로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면서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이유도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당국자는 "만약 일본이 제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우리 주권에 대한 도발"이라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발표하면 정부의 공식 성명 발표와 외교채널을 통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전달 등의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본측에 제소 결정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외무상이 제소를 검토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도된 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면서도 "아직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 가입시 강제관할권 부분은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제소해도 우리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독도 영유권 문제가 사법적 판결 대상이 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