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검찰 현영희 의원 내일 소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 유지 (8/16 오후)

■ 檢, 현영희 의원 피의자 신분 내일 소환

공천헌금 제공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이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원은 지난 3월15일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3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28일 조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천만원을 전달하고, 비서 정동근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 교과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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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교과부는 "고교의 경우 학생부 기재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고 가해학생의 긍정적 변화 모습도 함께 적도록해 낙인효과를 방지, 상급학교 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요소를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록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예방효과를 가지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초기단계에서 중간삭제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은 대책의 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영유아 두 자녀 가구에도 어린이집 우선권

앞으로 세 자녀 가정뿐 아니라 두 명의 영유아(만0~5세)를 둔 가정에도 어린이집 입소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갑자기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는 원장은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등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정신적 손해를 입힌 원장의 자격 정지 기간도 기존 '3개월이내'에서 1년으로 늘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해당 원장의 자격이 1년동안 정지됩니다.

■ 안철수재단 "명칭유지,법테두리서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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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을 유지하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안철수재단은 이사회를 열어 재단 운영에 대한 최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단은 보도자료에서 "재단은 엄정한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염두에 두는 한편, 사회적 격차해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재단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현재의 재단 명칭을 유지하면서 정해진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일 외교 갈등, 경제ㆍ한류로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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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되는 한일 외교 갈등의 영향이 경제와 한류 등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으로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관광업계와 항공업계는 여행자 수 감소로 경영 타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정점을 찍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드라마와 K-POP을 중심으로 한 한류의 위축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란 "우리ㆍ기업銀 5조원 원화결제 중단하겠다"

이란 중앙은행(CBI)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이용을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입대금 원화결제계좌 이용 문제로 형성된 갈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CBI는 두 은행에 거래 중단 방침을 통보하고 한국 정부에 새 원화결제계좌를 개설할 은행을 물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측은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원화결제계좌도 정상적으로 이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두 은행의 이란 원화결제계좌에는 약 5조원이 예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왕따 자살' 유족에 학교법인 등 1억3천만원 배상판결

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당시 14)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법원이 권군이 다니던 학교의 학교법인과 교장, 담임교사, 가해학생 부모가 권군의 유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 권군의 부모와 형 등 유족이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교법인과 중학교 교장, 담임교사, 가해자 부모는 원고에게 모두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서울 여름철 집중호우 30년새 3배로 증가

여름철 서울에 '물폭탄'이 떨어지는 빈도가 30년 사이 거의 세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7∼9월 서울에 시간당 3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날은 1971∼1981년 12일에 불과했지만 2001∼2010년에는 34일로 늘었습니다. 1980년대는 22일, 1990년대는 30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작년에만 폭우가 5일 쏟아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15일을 포함해 모두 3일 집중호우가 기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