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100여 차례 논의했지만 '제자리'

<앵커>

독도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한·일 간에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61분뿐이고 평균 연령은 86살이나 되십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 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헌재 결정이 난 지 보름 만에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제안했고, 위안부 태스크포스도 만들었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 1년 동안 정상회담과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100여 차례나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자세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1년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일본은 할머니들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방식만으론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한·일 양국과 제3국 등 세 나라가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양자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중재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는 조약 위반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려 일본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임을 국제사회가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 국제사회에 일본이 여성 인권 문제를 소홀히 대한다는 인상을 줘서 상대적으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는 사과를 촉구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인권과 관련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