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자 차라리 정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포기하겠다는 병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10개 지방 중소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했습니다.
이는 응급실 비상호출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전문의가 1명 이상씩 당직을 서야 한다는 내용의 새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여파라는 게 복지부와 의료계의 분석입니다.
전문의의 응급실 당직 의무화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고려하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직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일은 이전에도 있어 왔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양은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선택과 집중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의 입장과 달리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는 곳이 더 늘어나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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