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문제 국제사법재판소행 응하지 않아"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겐바 일본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해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1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며 "독도는 명백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겐바 외무상은 오전에 일본 취재진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할 때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한다고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오늘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이 벽돌 피습을 당한 것과 관련해 현지 경찰에 일본 소재 9개 한국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 경찰에 한국 교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협조 요청도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