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5→10% 인상법 국회 통과

현행 5%인 일본의 소비세 세율을 오는 2015년 10%로 올리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새 소비세 인상법은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열악한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