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북한 계획경제 포기' 관측, 사실이라면…

<앵커>

북한이 배급제를 폐지하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북한 동향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가가 생산계획을 세워주지 않고 개별기업소가 알아서 생산하고 가격을 매긴다", "배급제도 일부만 빼곤 전면 폐지한다" 북한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관리지침을 하달했다고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회주의의 근간인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단체인 'NK 지식인연대'도 비슷한 정보를 북한 내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광/NK지식인연대 대표 : 특급 기업소와 1급 기업소는 그대로 계획경제 부분으로 묶어두고, 2급부터 6급 기업소들은 생산과 판매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주고.]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이 일부 파악되고 있지만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계획경제 포기로 보긴 이르지만 북한이 시장 경제적 요소를 확대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력과 원자재가 부족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