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배급제 폐지"…계획경제 포기하나?

<앵커>

북한이 배급제를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북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가 생산계획을 세워주지 않고 개별 기업소가 알아서 생산하고 가격을 매긴다.'

'배급제도 일부만 빼곤 전면 폐지한다.'

북한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경제관리 지침을 하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사회주의의 근간인 계획경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입니다.

탈북자단체인 'NK 지식인연대'도 비슷한 정보를 북한 내부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흥광/NK 지식인연대 대표 : 특급 기업소와 1급 기업소는 그대로 계획경제 부분으로 묶어두고, 2급부터 6급 기업소들은 생산과 판매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주고….]

정부는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이 일부 파악되고 있지만, 계획경제를 포기하는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계획경제 포기로 보긴 이르지만 북한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확대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계획경제의 비중이 낮아지고 시장경제의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성 정도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력과 원자재 등이 부족해 북한의 경제개혁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