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제 개편안, 부자감세 기조 못벗어"

민주통합당은 정부의 201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패한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 땜질 개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세 유지, 회원제 골프장과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거론하면서 "부자감세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정책위의장은 특히 "이번 세제 개편은 재정 건전성에 역행하고, 조세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세 감면을 확대하면서도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자와 일자리 지원 대책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정부가 여야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아직도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면서 이달 중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