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산하로 개편 시사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오늘(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국이 되는 길은 지하경제를 없애는 것이라며 고액탈세자 적발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갖고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조세 당국에 전달되고 있는데, 조세 당국이 선진국처럼 충분하게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며 법 체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천만 원 이상을 꼭 현금으로 거래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검찰이나 조세당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인 금융정보분석원을 국세청 산하로 재편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