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아직 추경 검토할 상황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수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아직은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면 대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데,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진 것은 맞지만, 그동안 내놓은 정책에서 한 발짝 나아가 추경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반기에 8조5천억원의 재정투자를 보강하겠다고 지난 6월말 발표했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 양상인 상황에서 추경 카드를 쓰면 재정 여력은 줄고 국가채무만 늘 수 있는 점을 고려한 포석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감안해 정부는 '재정투자 8조5천억원+α' 생각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경이란 방법을 쓸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정부는 추경보다는 재정투자 보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재 상황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당정 간 시각도 갈린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법 89조 2항을 보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우려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는데, 지금이 경기침체 요건에 해당한다"며 "재정 여건상 약 5조~6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그동안 "추경 편성의 요건 중 하나인 경기침체의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새누리당이 말한 것처럼 5조~6조 규모의 예산 여유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하려면 그 전제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고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그만큼 있는 것인지 좀 더 논의해야 한다"며 "기존의 8조5천억원+α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추경 가능성을 "닫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오는 8일 당과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생길 여지도 없지 않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