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20일쯤 국회 제출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쯤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돼 이번 국회에 재상정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14일쯤 국무회의에 상정돼 20일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방개혁에 필요한 5개 법률안을 한꺼번에 제출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1개만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현행 군 지휘구조로 작전을 하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합참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권 명시 ▲각 군 참모총장의 작전부대 작전지휘권 부여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 운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